![[민사 · 행정] 손해배상금](/files/thumbnails/174/640x480.crop.jpg?t=1730283074)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례 의뢰인은 상대 업체에게 일정한 부분의 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상대 업체는 돌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변경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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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4회)](/files/thumbnails/171/640x480.crop.jpg?t=1730283074)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3. 초순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단속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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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files/thumbnails/168/640x480.crop.jpg?t=1730283074)
의뢰인은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채 서서 자신의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 분간 밀착해 붙이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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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청법위반(성매매)](/files/thumbnails/164/640x480.crop.jpg?t=1730283074)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하였다가, 소위 말하는 ‘성매매 작업’에 걸려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작업형 성매매(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시도를 빌미로 협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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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성립 및 위자료 인용 판결](/files/thumbnails/161/640x480.crop.jpg?t=1730283074)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로 이혼 성립 및 위자료 인용 판결된 사례 의뢰인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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