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학교폭력위원회] 중학생 집단폭행 피해 학폭위 및 형사고소 병행 사례

YK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는 자녀가 중학생들에게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초등학생인 점과 가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높아 형사고소 병행의 필요성까지 검토하게 되었고, 이에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형사 고소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특징

1. 피해 학생은 초등학생, 가해 학생들은 인근 중학교 학생들로 다수가 연루된 집단 가해 사건이었습니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시 충격으로 기억이 부정확한 상태였고, 가해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을 위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3. 아파트 단지 내 사건으로 현장 CCTV 확보가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폭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향후 같은 중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어서 피해자 가족의 불안이 매우 컸던 사안입니다.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거쳐 가해 학생별 가해 행위 유형을 정리하고, 피해자의 기억을 명확히 되살려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의 CCTV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는 피해학생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의에도 참여하여 강한 조치를 요청하였고,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소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 행위별 정리를 통해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결과

4호조치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위원회는 각 가해학생들에 대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치를 내렸고(주범격인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최대 4호 조치, 나머지 학생들에 대하여는 1~3호 조치), 형사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들의 접근이나 괴롭힘이 중단되었고, 피해 학생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 결과의 의의

초등학생이 중학생들에게 당한 집단적 괴롭힘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 정리와 증거 확보, 학교와 수사기관 대응을 병행함으로써 효과적인 방어와 보호가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된 가운데, 피해자 측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더 이상의 2차 피해 없이 분쟁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 가족은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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